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97 |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시설공사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구2405 | 2010-12-21 | 74 |
| 296 |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712 | 2010-12-21 | 35 |
| 295 | 휴대폰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조심2010광2990 | 2010-12-20 | 35 |
| 294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심2009서3723 | 2010-12-20 | 35 |
| 293 | 이중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조심2010부3467 | 2010-12-20 | 34 |
| 292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영업권의 무상이전 여부 | 조심2010부0826 | 2010-12-20 | 36 |
| 291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 조심2010구3215 | 2010-12-17 | 38 |
| 290 | 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 | 조심2010부1212 | 2010-12-17 | 35 |
| 289 |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 | 조심2010서0571 | 2010-12-17 | 36 |
| 288 |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2173 | 2010-12-17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