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17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3769 | 2010-12-23 | 36 |
| 316 |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 조심2010부1478 | 2010-12-23 | 36 |
| 315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434 | 2010-12-23 | 36 |
| 314 |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 수 계산 | 조심2010서3540 | 2010-12-23 | 34 |
| 313 |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417 | 2010-12-23 | 75 |
| 312 | 수탁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조심2010서1644 | 2010-12-23 | 36 |
| 311 |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3713 | 2010-12-23 | 74 |
| 310 |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588 | 2010-12-22 | 36 |
| 309 |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1560 | 2010-12-22 | 34 |
| 308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342 | 2010-12-22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