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57 | 건축공사가 착수된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서0933 | 2010-12-06 | 37 |
| 256 |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정부보조금의 귀속시기 | 조심2008중3880 | 2010-12-06 | 35 |
| 255 |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 | 조심2009서2801 | 2010-12-06 | 75 |
| 254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219 | 2010-12-06 | 34 |
| 253 |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 | 조심2010중3395 | 2010-12-06 | 35 |
| 252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0서2376 | 2010-12-06 | 36 |
| 251 |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222 | 2010-10-18 | 34 |
| 250 |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심2009서4023 | 2010-10-15 | 35 |
| 249 | 제품의 국외판촉을 촉진하기 위한 커미션은 접대비에 해당함 | 조심2009부4197 | 2010-10-15 | 456 |
| 248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 조심2010구0742 | 2010-10-15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