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47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 | 조심2009서2273 | 2010-10-15 | 197 |
| 246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460 | 2010-10-15 | 499 |
| 245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 조심2010서2606 | 2010-10-14 | 408 |
| 244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2609 | 2010-10-13 | 444 |
| 243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조심2009서3183 | 2010-10-13 | 214 |
| 242 |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사저용역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됨 | 조심2009서3185 | 2010-10-13 | 173 |
| 241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 조심2010서1500 | 2010-10-12 | 381 |
| 240 |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조심2009중4071 | 2010-10-12 | 172 |
| 239 |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 | 조심2010서1900 | 2010-10-12 | 34 |
| 238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09서4151 | 2010-10-12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