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17 |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조심2010서1758 | 2010-09-28 | 34 |
| 216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682 | 2010-09-28 | 39 |
| 215 |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광2571 | 2010-09-27 | 38 |
| 214 |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조심2010서1740 | 2010-09-27 | 37 |
| 213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 | 조심2009중3979 | 2010-09-27 | 35 |
| 212 |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525 | 2010-09-27 | 35 |
| 211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중1242 | 2010-09-27 | 35 |
| 210 |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서1728 | 2010-09-20 | 37 |
| 209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435 | 2010-09-20 | 34 |
| 208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조심2010광2436 | 2010-09-20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