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37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 조심2010서2615 | 2010-10-11 | 34 |
| 236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구0712 | 2010-10-11 | 76 |
| 235 |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조심2008부3334 | 2010-10-11 | 38 |
| 234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731 | 2010-10-11 | 34 |
| 233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0부1653 | 2010-10-06 | 37 |
| 232 |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1872 | 2010-10-06 | 34 |
| 231 |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조심2010서2260 | 2010-10-06 | 35 |
| 230 |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 조심2010구2305 | 2010-10-05 | 34 |
| 229 |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조심2010서2702 | 2010-10-01 | 34 |
| 228 |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조심2010서2207 | 2010-10-01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