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97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739 | 2010-09-15 | 257 |
| 196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10서1543 | 2010-09-14 | 193 |
| 195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10중1594 | 2010-09-14 | 456 |
| 194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서1647 | 2010-09-14 | 542 |
| 193 |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중2294 | 2010-09-14 | 287 |
| 192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612 | 2010-09-13 | 574 |
| 191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서2318 | 2010-09-13 | 180 |
| 190 |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0840 | 2010-09-13 | 264 |
| 189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 | 조심2010서1317 | 2010-09-13 | 42 |
| 188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서2527 | 2010-09-13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