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77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전1094 | 2010-09-07 | 220 |
| 176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국심2010서0679 | 2010-09-07 | 182 |
| 175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 조심2010부2128 | 2010-09-07 | 178 |
| 174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 | 조심2010서2243 | 2010-09-03 | 697 |
| 173 | 일시적 2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조심2010서1822 | 2010-09-01 | 361 |
| 172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989 | 2010-09-01 | 748 |
| 171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153 | 2010-09-01 | 463 |
| 170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전4316 | 2010-08-31 | 148 |
| 169 | 양도차익 산정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토지형질 변경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서1990 | 2010-08-31 | 34 |
| 168 | 부동산 임대업 관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서1466 | 2010-08-30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