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87 | 주식 교환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2196 | 2010-09-13 | 35 |
| 186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서1803 | 2010-09-13 | 37 |
| 185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2198 | 2010-09-13 | 36 |
| 184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조심2010서2199 | 2010-09-13 | 35 |
| 183 |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 조심2010중2218 | 2010-09-13 | 34 |
| 182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임. | 조심2010서1673 | 2010-09-10 | 34 |
| 181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003 | 2010-09-10 | 34 |
| 180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 | 조심2010중1456 | 2010-09-10 | 35 |
| 179 |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서0232 | 2010-09-09 | 733 |
| 178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200 | 2010-09-07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