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27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조심2009서2689 | 2010-09-30 | 41 |
| 226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 조심2010중2299 | 2010-09-30 | 40 |
| 225 |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서2569 | 2010-09-29 | 34 |
| 224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 조심2010부0119 | 2010-09-29 | 38 |
| 223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조심2010구1248 | 2010-09-29 | 74 |
| 222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0부1994 | 2010-09-29 | 41 |
| 221 |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부1394 | 2010-09-29 | 35 |
| 220 | 인터넷 가입 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 조심2010중2529 | 2010-09-29 | 35 |
| 219 | 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조심2009서1815 | 2010-09-29 | 38 |
| 218 |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임 | 조심2010서2551 | 2010-09-29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