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57 | 주택신축을 위한 주변 도로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서2160 | 2010-08-24 | 35 |
| 156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 | 조심2008서1256 | 2010-08-24 | 34 |
| 155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 누락 | 조심2010전1107 | 2010-08-23 | 34 |
| 154 | 인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월세와 비교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10부0539 | 2010-08-23 | 34 |
| 153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 | 조심2009전4216 | 2010-08-23 | 34 |
| 152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261 | 2010-08-23 | 35 |
| 15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233 | 2010-08-20 | 35 |
| 150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1792 | 2010-08-20 | 34 |
| 149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938 | 2010-08-20 | 34 |
| 148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158 | 2010-08-20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