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7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조심2010서1355 | 2010-06-24 | 38 |
| 106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 | 조심2010서1293 | 2010-06-23 | 68 |
| 105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 조심2010구0444 | 2010-06-23 | 37 |
| 104 |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조심2009광3575 | 2010-06-22 | 169 |
| 103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 | 조심2010구0179 | 2010-06-21 | 399 |
| 102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서0034 | 2010-06-21 | 304 |
| 101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 조심2008서2840 | 2010-06-21 | 121 |
| 100 |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10부1246 | 2010-06-17 | 129 |
| 99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조심2010부0996 | 2010-06-17 | 156 |
| 98 |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부2745 | 2010-06-17 | 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