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47 |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 지급한 금액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64 | 2010-08-19 | 35 |
| 146 | 부외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조심2008구3909 | 2010-08-19 | 34 |
| 145 | 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10구1127 | 2010-08-18 | 34 |
| 144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심2010전2087 | 2010-08-18 | 36 |
| 143 |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 조심2008구3910 | 2010-08-18 | 35 |
| 142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660 | 2010-08-17 | 36 |
| 141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조심2010서1143 | 2010-08-16 | 41 |
| 140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서2557 | 2010-08-16 | 38 |
| 139 |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584 | 2010-08-12 | 325 |
| 138 | 알선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854 | 2010-08-10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