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7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278 | 2010-06-16 | 129 |
| 96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8부1622 | 2010-06-16 | 125 |
| 95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조심2010광1045 | 2010-06-16 | 114 |
| 94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40 | 2010-06-16 | 43 |
| 93 | 실물거래 여부 및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심2010전0950 | 2010-06-16 | 39 |
| 92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384 | 2010-06-11 | 40 |
| 91 | 주식 감자로 취득한 금액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국심2010구0961 | 2010-06-11 | 43 |
| 90 | 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0409 | 2010-06-09 | 461 |
| 89 |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 채권 인지 공사대금 채권 인지 여부 | 조심2009부3817 | 2010-06-03 | 200 |
| 88 |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전0724 | 2010-06-01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