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07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972 | 2010-09-20 | 40 |
| 206 |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350 | 2010-09-17 | 37 |
| 205 |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된 경우 감면여부 | 조심2009서1974 | 2010-09-17 | 35 |
| 204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조심2010중2184 | 2010-09-16 | 37 |
| 203 |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162 | 2010-09-16 | 79 |
| 202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2768 | 2010-09-16 | 37 |
| 201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 조심2008서3633 | 2010-09-16 | 35 |
| 200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 | 조심2010전0287 | 2010-09-16 | 38 |
| 199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 | 조심2010중1618 | 2010-09-15 | 433 |
| 198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201 | 2010-09-15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