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37 |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압류는 정당함 | 조심2011서0598 | 2011-05-30 | 37 |
| 436 | 자료상으로 조사된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11중1578 | 2011-05-30 | 34 |
| 435 | 법인이 지사와 계약체결시 지사로부터 수령한 광고비(가맹비)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0중2596 | 2011-05-30 | 34 |
| 434 | 특수관계자들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0구3608 | 2011-05-25 | 507 |
| 433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은 92일 경과 심판청구로 각하 함 | 조심2011구1183 | 2011-05-24 | 160 |
| 432 | 심판청구 기간도과로 심판청구 각하 (본안심리대상 아님) | 조심2011전1527 | 2011-05-17 | 135 |
| 431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 조심2011전1283 | 2011-05-17 | 484 |
| 430 |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조심2011중1554 | 2011-05-17 | 133 |
| 429 |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등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2293 | 2011-05-17 | 573 |
| 428 |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심2011부1327 | 2011-05-17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