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07 | 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3996 | 2011-04-14 | 34 |
| 406 |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0656 | 2011-04-14 | 620 |
| 405 |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 조심2011전0183 | 2011-04-11 | 785 |
| 404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1서0270 | 2011-03-31 | 344 |
| 403 | 중고건설기계를 직접 매매하였는지, 단순 알선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부0656 | 2011-03-29 | 574 |
| 402 |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 조심2011서0283 | 2011-03-28 | 558 |
| 401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조심 | 2011-03-14 | 374 |
| 400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1311 | 2011-03-11 | 331 |
| 399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 조심2010중1955 | 2011-03-03 | 429 |
| 398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 | 조심2010서4074 | 2011-02-22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