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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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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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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37 산림청장이 일관되게 그 현황이 산지관리법상‘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산지전용신고등 없이 산지경영계획대로 시업한 이상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가 농지(과수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116 2023-12-12 45
1836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중2885 2023-12-12 49
1835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 조심2023서0320 2023-12-12 50
1834 50만불초과채권과 50만불이하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의 채권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459 2023-12-06 49
183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중8063 2023-12-04 46
1832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9265 2023-12-04 51
1831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3서7467 2023-11-27 47
1830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0098 2023-11-23 47
1829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23서3455 2023-09-26 65
1828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93 2023-09-26 4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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