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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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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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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27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2인6177 2022-10-12 41
1726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2서5668 2022-10-07 40
172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2서2305 2022-09-30 42
1724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0 2022-09-29 41
172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817 2022-09-29 41
1722 쟁점지하실에 주방, 화장실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 세대는 부동산의 지하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의 구조 및 청구인 세대의 주거형태로 보아 쟁점지하실은 이 건 부동산 1층의 주택과 연계된 공간으로서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심2022서6324 2022-09-28 38
172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조심2022인6113 2022-09-22 38
1720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조심2022서5634 2022-09-14 38
1719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서6003 2022-09-07 51
1718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 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5340 2022-09-07 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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