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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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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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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67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4 2022-04-13 40
1666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을 지나 공용 부분을 통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3층 계단실도 주택으로 봄 조심2021중4669 2022-04-11 38
1665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84 2022-04-05 49
1664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1003 2022-04-05 38
166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2729 2022-04-04 42
1662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의 지급 당시 결손금이 발생되어 쟁점기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되었는바, 쟁점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함에 따라 세무상 이익을 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21서5214 2022-03-21 40
1661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5 2022-03-15 38
1660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악용의 소지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547 2022-03-14 41
1659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AAA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710 2022-03-14 49
1658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4587 2022-03-08 4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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