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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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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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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97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0079 2022-07-22 45
1696 손자회사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 이외에 달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97 2022-07-20 40
1695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2부1799 2022-07-20 37
1694 30년 이상 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물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철거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심2022서2412 2022-07-20 39
1693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31 2022-07-15 43
1692 국세청은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1전6986 2022-07-12 46
169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ㆍ고지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18 2022-07-12 39
1690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5058 2022-07-11 43
1689 청구인이 제출한 실사업자의 확인서·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103 2022-07-11 40
1688 계좌번호가 동일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점, 수기장부 기재내용이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처분 거부는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5892 2022-06-30 3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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