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67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 조심2014중205 | 2014-06-18 | 629 |
| 966 | 고정자산처분수입 과세문제 | 조심2014전43 | 2014-06-12 | 964 |
| 965 | 인정이자계산방법 | 조심2014중741 | 2014-06-09 | 1,499 |
| 964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3전4555 | 2014-06-05 | 1,230 |
| 963 | 경정등의 청구 | 조심2014중1161 | 2014-06-02 | 693 |
| 962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조심2012구218 | 2014-05-29 | 1,068 |
| 961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조심2013광4895 | 2014-05-28 | 414 |
| 960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조심2014부1406 | 2014-05-26 | 594 |
| 959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4서881 | 2014-05-23 | 259 |
| 958 |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문제 | 조심2014광1732 | 2014-05-22 |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