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1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조심2014서1742 | 2014-12-22 | 34 |
| 1016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심2014서4288 | 2014-12-18 | 34 |
| 1015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조심2014서2284 | 2014-12-16 | 36 |
| 1014 |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조심2012서5037 | 2014-12-15 | 45 |
| 1013 | 서류의 송달 | 조심2014중3423 | 2014-12-10 | 75 |
| 1012 | 기타의 사업소득 | 조심2014서2269 | 2014-12-09 | 34 |
| 1011 | 지방세 실질과세 적용 | 조심2014지1200 | 2014-11-25 | 77 |
| 1010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심2014중3241 | 2014-11-24 | 36 |
| 1009 | 국세환급대상여부 | 조심2014서4343 | 2014-11-17 | 771 |
| 1008 | 기타의 기타소득 | 조심2014부4289 | 2014-11-17 |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