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87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4서285 | 2014-09-05 | 34 |
| 986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 조심2011중5081 | 2014-09-03 | 39 |
| 985 | 수출입의 금지 | 조심2014관261 | 2014-09-02 | 35 |
| 984 | 취득세 과점주주의 범위 | 조심2014지99 | 2014-08-28 | 34 |
| 983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4서2342 | 2014-08-26 | 37 |
| 982 |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 문제 | 조심2014부2082 | 2014-08-21 | 35 |
| 981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개별소비세 대상여부 | 조심2013광4864 | 2014-08-13 | 34 |
| 980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3중4431 | 2014-08-11 | 34 |
| 979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2014서1726 | 2014-08-08 | 34 |
| 978 | 내국법인 판단 | 조심2014서539 | 2014-07-30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