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67 | 금지금거래의 당사자 여부 | 조심 2015전2294 (2016. 3. 11.) | 2016-03-11 | 578 |
| 1066 |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5중5668 (2016. 3. 9.) | 2016-03-09 | 1,223 |
| 1065 |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적용 당부 | 조심 2015서5012 (2016. 3. 8.) | 2016-03-08 | 407 |
| 1064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조심 2015중4911 (2016. 3. 2.) | 2016-03-02 | 548 |
| 1063 | 대손금 법인세 경정청구거부 취소 건 | 조심 2015서2085 | 2016-02-18 | 879 |
| 1062 | 대표이사의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세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중4548 | 2016-02-16 | 1,079 |
| 1061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 조심 2015서4584 | 2016-01-27 | 999 |
| 1060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조심 2015중4895 | 2016-01-25 | 617 |
| 1059 |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 건 | 조심 2014관0290 | 2016-01-07 | 1,104 |
| 1058 |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 조심 2015관0144 | 2016-01-07 | 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