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47 |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 조심2016지935 | 2017-04-04 | 45 |
| 1146 | 안벽의 토지 또는 구축물 구분 | 조심2016부2233 | 2017-03-31 | 47 |
| 1145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조심2016서2058 | 2017-03-29 | 43 |
| 1144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조심2015중1566 | 2017-03-21 | 89 |
| 1143 |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 조심2016광3932 | 2017-03-16 | 44 |
| 1142 |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 조심2016서3892 | 2017-03-13 | 47 |
| 1141 | 해당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심2017서135 | 2017-03-08 | 45 |
| 1140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 문제 | 조심2016지596 | 2017-03-06 | 36 |
| 1139 | 공동상속시의 1세대 1주택 판단 | 조심2016서2720 | 2017-03-03 | 41 |
| 1138 | 제보 보상금의 지급 사례 | 조심2016전4149 | 2017-02-28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