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87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조심 2016서0881 (2016. 6. 22.) | 2016-06-22 | 1,160 |
| 1086 | 신탁회사에 의한 위탁자의 토지 취득 여부 | 조심 2015지1091 (2016. 6. 21.) | 2016-06-21 | 451 |
| 1085 |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증여세 | 조심 2014서1032 (2016. 6. 15.) | 2016-06-15 | 1,012 |
| 1084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조심 2015지4859 (2016. 5.31.) | 2016-05-31 | 781 |
| 1083 | 부동산 양도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산정 | 조심 2014중2084 | 2016-05-24 | 737 |
| 1082 | 수탁제조물품 반출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 조심 2016서0232 | 2016-05-19 | 768 |
| 1081 | 주택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 조심 2016구0288 | 2016-05-17 | 458 |
| 1080 | 형식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 2015중5455 | 2016-05-10 | 624 |
| 1079 | 구매확인서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 조심 2015중4040 | 2016-05-09 | 961 |
| 1078 |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2015전4989 | 2016-04-28 |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