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67 | 근거과세원칙의 적용 사례 | 조심2016부389 | 2017-06-08 | 36 |
| 1166 | 현물출자·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시가 판정 | 조심2014서5741 | 2017-06-05 | 41 |
| 1165 |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 조심2016중2684 | 2017-05-31 | 37 |
| 1164 |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조심2016서3787 | 2017-05-29 | 39 |
| 1163 | 할인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에누리인지 여부의 판단 | 조심2017부362 | 2017-05-23 | 36 |
| 1162 |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결정 사례 | 조심2017전1214 | 2017-05-22 | 37 |
| 1161 |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7중485 | 2017-05-16 | 36 |
| 1160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 | 조심2016중3728 | 2017-05-15 | 77 |
| 1159 | 무상승계 취득시 취득시기 결정 | 조심2016지358 | 2017-05-12 | 37 |
| 1158 | 해당 자문수수료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 조심2017중1055 | 2017-05-1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