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77 | 정당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조심2017중325 | 2017-07-10 | 160 |
| 1176 | 퇴직금의 실제 지급여부 판단에 따른 손비 인정여부 | 조심2017부1404 | 2017-07-06 | 235 |
| 1175 | 공급시기 등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6서1413 | 2017-07-05 | 198 |
| 1174 |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 조심2017부670 | 2017-06-29 | 85 |
| 1173 | 경영권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판단에 따른 대주주 인정 여부 | 조심2016중2610 | 2017-06-28 | 39 |
| 1172 | 주식 신용매입분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7서230 | 2017-06-26 | 35 |
| 1171 | 신주인수권증서의 시가 산정 | 조심2016중3452 | 2017-06-20 | 36 |
| 1170 | 자동차용품 구입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 조심2016서4198 | 2017-06-19 | 36 |
| 1169 |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포인트거래 사례 | 조심2015중4818 | 2017-06-14 | 38 |
| 1168 |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분배인지 여부에 근거한 소득분류 | 조심2017서663 | 2017-06-12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