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87 |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조심2015관310 | 2017-08-16 | 40 |
| 1186 | 임원상여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한도 | 조심2016중4320 | 2017-08-14 | 42 |
| 1185 | 가공거래 등의 의해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하잉 사실과 다른 경우인지의 판단 | 조심2016부3860 | 2017-08-11 | 81 |
| 1184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조심2017중1299 | 2017-08-10 | 300 |
| 1183 |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적용 | 조심2016지1186 | 2017-08-09 | 275 |
| 1182 | 해당 사실에 근거해 대도시내 본점소재지 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가 타당한지 여부 | 조심2016지527 | 2017-08-07 | 271 |
| 1181 | 사실상 대표자 판단 | 조심2017중2216 | 2017-07-26 | 240 |
| 1180 | 1세대 1주택 판단 | 조심2017서916 | 2017-07-21 | 210 |
| 1179 | 소득세 감면 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불산입 | 조심2016부4231 | 2017-07-19 | 364 |
| 117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판단 | 조심2016지1256 | 2017-07-18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