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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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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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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47 국세부과 제척기간 판단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서3860, 2018.03.05 2018-03-05 34
124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조심2017지0861, 2018.02.21 2018-02-21 43
1245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조심2017서5020, 2018.02.19 2018-02-19 36
1244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비용을 과다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그 자체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7서2614, 2018.02.12 2018-02-12 76
1243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손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사례 조심2017중4961, 2018.02.08 2018-02-08 37
1242 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 조심2017중4926, 2018.02.05 2018-02-05 35
1241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7중4667, 2018.02.02 2018-02-02 76
1240 이자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여부의 판단 조심2017중2830, 2018.02.01 2018-02-01 34
1239 해당주식거래는 공개매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수청구권이 특정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2976, 2018.01.31 2018-01-31 61
1238 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쟁점발코니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쟁점아파트와 발코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만료일 중 빠른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조심2017서3714, 2018.01.23 2018-01-23 5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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