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27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판단 | 조심2017중3997, 2017.12.18 | 2017-12-18 | 39 |
| 1226 |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공통경비는 과세기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 조심2017전3118, 2017.12.14 | 2017-12-14 | 35 |
| 1225 | 차량판매 영업사원 인센티브 관련 차량의 공급대가 산정 문제 | 조심2016서3937 | 2017-12-11 | 191 |
| 1224 | 업무무관동산ㆍ부동산등의 여부 판단에 따른 취득, 유지, 관리비의 손금인정여부 | 조심2017서4259 | 2017-12-04 | 234 |
| 1223 | 청산절차 종료전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심2017서0955 | 2017-11-30 | 181 |
| 1222 | 교환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판정 | 조심2017지0795 | 2017-11-27 | 228 |
| 1221 | 합병시 피합병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당부 | 조심2017지0683 | 2017-11-23 | 386 |
| 1220 | 해당 부동산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7전2590 | 2017-11-21 | 269 |
| 1219 | 조특법상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단 | 조심2017중3290 | 2017-11-16 | 239 |
| 1218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여부 | 조심2017중3913 | 2017-11-15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