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217 |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단 | 조심2016서4227 | 2017-11-14 | 219 |
| 1216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인지 여부 | 조심2017구1120 | 2017-11-13 | 191 |
| 121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 | 조심2017중2543 | 2017-11-07 | 35 |
| 1214 |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판단 | 조심2017지0634 | 2017-11-06 | 37 |
| 1213 | 해당 토지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 조심2017전2964 | 2017-10-27 | 80 |
| 1212 | 상속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 | 조심2017서3261 | 2017-10-23 | 38 |
| 1211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의한 지급의자 손금불산입의 판단 | 조심2017부3313 | 2017-10-20 | 35 |
| 1210 | 관광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 조심2017지0724 | 2017-10-18 | 34 |
| 1209 | 희생절차가 폐지결정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 조심2017서2980 | 2017-10-11 | 34 |
| 1208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조심2017지0856 | 2017-09-28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