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57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으제 판단 | 조심2017중448 | 2017-05-02 | 36 |
| 1156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조심2016서3351 | 2017-05-02 | 39 |
| 1155 | 해당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였는지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 조심2015광5064 | 2017-05-01 | 39 |
| 1154 |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6전4387 | 2017-04-27 | 38 |
| 1153 | 국세부과제척기간 결정 | 조심2017중195 | 2017-04-24 | 38 |
| 115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심2016중3435 | 2017-04-20 | 36 |
| 1151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여부 | 조심2016중4161 | 2017-04-18 | 41 |
| 1150 |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여부 판단 | 조심2016부3591 | 2017-04-14 | 46 |
| 1149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판단 | 조심2016중1396 | 2017-04-13 | 44 |
| 1148 | 이중 거주자 판정 | 조심2016서873 | 2017-04-05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