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27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 | 조심2016서3524 | 2016-12-21 | 40 |
| 1126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5중4704 | 2016-12-19 | 81 |
| 1125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심2016구2389 | 2016-12-14 | 38 |
| 1124 | 공제가능한 사업관련 매입세액 범위 | 조심2016중3222 | 2016-12-12 | 39 |
| 1123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 조심2016서2779 | 2016-12-06 | 81 |
| 1122 | 교환등기에 의한 토지 취득시 취득세 부과 여부 | 조심2015지1256 | 2016-12-05 | 36 |
| 1121 |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조심2016중408 | 2016-11-30 | 35 |
| 1120 |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판단 | 조심2016서1029 | 2016-11-25 | 37 |
| 1119 | 소득 등의 귀속 실질 | 조심2016중3358 | 2016-11-22 | 37 |
| 1118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판단 | 조심2015서4553 | 2016-11-21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