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77 |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 2015광2629 (2016. 4. 25.) | 2016-04-25 | 790 |
| 1076 |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성립여부 | 조심 2015구3523 (2016. 4. 21.) | 2016-04-21 | 646 |
| 1075 | 인정상여소득 부과제척기간 | 조심 2016중0342 (2016. 4. 18.) | 2016-04-18 | 737 |
| 1074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조심 2015관0067 (2016. 4. 12.) | 2016-04-12 | 737 |
| 1073 | 쟁점배관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조심 2015부3917 (2016. 4. 11.) | 2016-04-11 | 764 |
| 1072 |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 | 조심 2015관0335 | 2016-04-01 | 443 |
| 1071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서5538 (2016. 3. 24.) | 2016-03-24 | 789 |
| 1070 |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 당부 | 조심 2014서1255 (2016. 3. 22.) | 2016-03-22 | 1,022 |
| 1069 | 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광5058 (2016. 3. 18.) | 2016-03-18 | 491 |
| 1068 |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증여 해당 여부 | 조심 2015중1813 (2016. 3. 14.) | 2016-03-14 | 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