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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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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117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심2016서2775 2016-11-11 909
1116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6중2876 2016-11-07 534
1115 회사 설립과 관련된 취득세 면제 해당 여부 판단 조심2016지534 2016-11-06 40
1114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16지657 2016-11-04 969
111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5서5868 2016-11-04 514
11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16부367 2016-10-28 518
1111 1세대 1주택 양도 조심2016광2169 2016-10-26 578
1110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6부1266 2016-10-24 775
1109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심2016전2662 2016-10-20 444
1108 대도시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따른 부동산 취득 조심2015지649 2016-10-19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