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07 |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의 성격 | 조심2016중2245 | 2016-10-17 | 482 |
| 1106 |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 | 조심2016중2702 | 2016-10-12 | 380 |
| 1105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조심2016중2127 | 2016-10-10 | 443 |
| 1104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6중2701 | 2016-10-04 | 216 |
| 1103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조심2015서2309 | 2016-09-30 | 36 |
| 1102 |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손금 인정여부 | 조심2016서1339 | 2016-09-28 | 35 |
| 1101 | 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 조심2016서2079 | 2016-09-22 | 41 |
| 1100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 조심2016중2102 | 2016-09-13 | 35 |
| 1099 | 취득세 대상 취득의 범위 | 조심2016지305 | 2016-09-09 | 43 |
| 1098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통지 | 조심2016서1501 | 2016-09-06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