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97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 조심2016부1218 | 2016-09-05 | 38 |
| 1096 | 서류의 송달 | 조심2016중1713 | 2016-08-31 | 77 |
| 1095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6서1374 | 2016-08-25 | 38 |
| 1094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5중3327 | 2016-08-22 | 35 |
| 1093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6부1414 | 2016-08-18 | 36 |
| 1092 |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조심2015구4808 | 2016-08-17 | 38 |
| 1091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 조심2016중1106 | 2016-08-16 | 37 |
| 1090 | 자경농민 취득 농지로서의 취득세 등 감면여부 | 조심 2015지0654(2016.7.11.) | 2016-07-11 | 202 |
| 1089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조심 2016서0180 (2016. 7. 4.) | 2016-07-04 | 806 |
| 1088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 2016부1368 (2016. 6. 22.) | 2016-06-22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