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57 | 쟁점금액이 양도대가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조심 2015광1436 | 2016-01-07 | 661 |
| 1056 | 과소신고가산세 처분 취소 건 | 조심 2014서4490 | 2016-01-07 | 887 |
| 1055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5중4831 | 2016-01-07 | 991 |
| 1054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 | 2015중1019 | 2015-12-10 | 1,094 |
| 1053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서0383 | 2015-12-04 | 755 |
| 1052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4서1982 | 2015-12-03 | 827 |
| 1051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4서4845 | 2015-12-01 | 715 |
| 1050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중1155 | 2015-11-18 | 1,091 |
| 1049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조심 2015중4524 | 2015-11-12 | 398 |
| 1048 |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 조심 2015중3276 | 2015-11-10 | 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