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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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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37 거주자판정 조심2015서0864 2015-09-03 184
103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심2013서3834 2015-09-01 1,252
1035 토지 지상권 지료의 소득구분 조심2015중2622 2015-09-01 1,553
1034 국세의 환급 조심2014중3324 2015-03-05 880
1033 산림소득 <2006.12.30. 삭제> 조심2014서4712 2015-03-02 855
1032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조심2014관353 2015-02-26 1,291
103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심2014서1007 2015-02-23 1,048
1030 손비의 범위 조심2014중1668 2015-02-12 1,501
1029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조심2014광1709 2015-02-09 760
1028 양도가액의 산정 조심2014서2023 2015-02-06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