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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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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27 부가세법상 금전적 대가 조심2014서4119 2015-02-03 902
102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2014중4775 2015-01-29 1,314
1025 재산세 용어의 정의 조심2014지1423 2015-01-23 418
10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조심2014서4223 2015-01-22 119
10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심2013중2960 2015-01-16 214
1022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4서1068 2015-01-14 201
1021 소득등의 계산 거래내용실질 조심2014중4141 2015-01-06 125
1020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문제 조심2014서2952 2015-01-02 115
1019 부가세법상 사업의 범위T 조심2014서3715 2014-12-29 34
1018 건축물ㆍ선박의 시가표준액 조심2014지2040 2014-12-2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