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97 | 저당권ㆍ공동저당권ㆍ질권ㆍ양도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조심2014구3175 | 2014-10-13 | 33 |
| 996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과세 문제 | 조심2014서131 | 2014-10-06 | 34 |
| 995 | 그 밖에 면세되는 재화·용역 | 조심2011중632 | 2014-10-06 | 35 |
| 994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 | 조심2013중4547 | 2014-10-06 | 35 |
| 993 | 기타의 기타소득 | 조심2014중3540 | 2014-09-30 | 36 |
| 992 |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 | 조심2014중2044 | 2014-09-25 | 34 |
| 991 | 부가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 | 조심2014서2839 | 2014-09-24 | 34 |
| 990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 | 조심2014중2194 | 2014-09-19 | 34 |
| 989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조심2013지608 | 2014-09-18 | 35 |
| 988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 조심2014중2276 | 2014-09-12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