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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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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07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3중4656 2014-11-12 1,862
1006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13서4499 2014-11-11 1,261
1005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3전4985 2014-11-06 849
1004 도면ㆍ비밀공정등의 사용에 따른 과세문제 조심2014구2305 2014-11-03 706
1003 소득등의 귀속실질 조심2014중3299 2014-10-28 718
1002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 이익의 증여 조심2014서721 2014-10-24 1,307
100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심2014서3012 2014-10-22 1,520
1000 주식 【제목】 조심2014부276 2014-10-20 1,219
999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4중1706 2014-10-16 35
998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문제 조심2013전2633 2014-10-1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