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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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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77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4구954 2014-07-23 35
97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조심2014서1330 2014-07-18 34
975 양도소득세의 계산 조심2014전919 2014-07-15 38
974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보유 조심2014중643 2014-07-10 36
973 양도시 매매차익의 계산 조심2014부1372 2014-07-07 35
97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4중2256 2014-07-02 34
971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문제 조심2014서1414 2014-06-30 962
970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조심2014서1674 2014-06-26 1,297
969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14지553 2014-06-25 712
968 국세환급에 대한 경정등의 청구 및 고충처리 조심2013서2180 2014-06-23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