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47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조심 2015서4537 | 2015-11-10 | 688 |
| 1046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 부과처분 | 조심 2015서1042 | 2015-11-09 | 940 |
| 104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 조심 2013전4182 | 2015-10-22 | 677 |
| 1044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 조심 2015서3840 | 2015-10-14 | 963 |
| 1043 |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4서2283 | 2015-10-05 | 1,360 |
| 1042 | 동종제품의 무상 가공에 대한 사업상증여 및 접대비 지출 과세 처분 취소 | 조심2015중0560 | 2015-09-25 | 784 |
| 1041 | 타익신탁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조심 2012중4983 | 2015-09-17 | 784 |
| 1040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 조심2015중2656 | 2015-09-14 | 302 |
| 1039 | 신의성실원칙 | 조심2014서5001 | 2015-09-09 | 257 |
| 1038 | 반환 알선수재 관련 금액의 기타소득 과세처분 취소 | 조심2015서2592 | 2015-09-08 | 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