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37 |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조심2016전2578 | 2017-02-16 | 37 |
| 1136 |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산입 | 조심2014서168 | 2017-02-13 | 40 |
| 1135 | 사업관련 용역비의 유사접대비 | 조심2015중2132 | 2017-02-09 | 38 |
| 1134 |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례 | 조심2016서2672 | 2017-02-08 | 40 |
| 1133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범위 | 조심2016중2489 | 2017-01-31 | 38 |
| 1132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속득세등의 면제 | 조심2016중3961 | 2017-01-23 | 40 |
| 1131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건축물의 증개축시의 가액 | 조심2015지1789 | 2017-01-19 | 45 |
| 1130 |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 사례 | 조심2016중4247 | 2017-01-11 | 37 |
| 1129 | 신탁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액 감면 | 조심2016지432 | 2017-01-05 | 39 |
| 1128 |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심2016구2900 | 2016-12-2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