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97 | 의료재단 출연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조심2017중1392 | 2017-08-31 | 258 |
| 1196 | 양도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 | 조심2017서2757 | 2017-08-31 | 447 |
| 1195 | 부당 또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 조심2017서1215 | 2017-08-30 | 598 |
| 1194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 | 조심2017지42 | 2017-08-25 | 373 |
| 1193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손금산입 여부 | 조심2017중216 | 2017-08-24 | 39 |
| 1192 |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 조심2017부2636 | 2017-08-24 | 35 |
| 1191 |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 조심2017지62 | 2017-08-23 | 36 |
| 1190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조심2017지68 | 2017-08-21 | 36 |
| 1189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6서4311 | 2017-08-21 | 79 |
| 1188 | 판매지원서비스 및 부품재판매 거래의 정상가겨산출방법 | 조심2015중2760 | 2017-08-21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