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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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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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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67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7서2498, 2018.05.03 2018-05-03 48
1266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문제 조심2018지0216, 2018.05.01 2018-05-01 47
1265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17중5026, 2018.04.27 2018-04-27 54
1264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식 적용문제 조심2018서0849, 2018.04.25 2018-04-25 46
1263 경영권 이전과는 무관한 거래인 경우 주식양수도 거래 당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가 됨 조심2018서0115, 2018.04.24 2018-04-24 36
126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조심2017서4158, 2018.04.24 2018-04-24 35
1261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7서2517, 2018.04.20 2018-04-20 36
1260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관련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545, 2018.04.19 2018-04-19 34
125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조심2017중4644, 2018.04.18 2018-04-18 35
1258 쟁점 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례 조심2017서3225, 2018.04.17 2018-04-17 7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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