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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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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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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47 주채무자는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자산도 없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4494 2019-02-11 35
1346 비록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매수인의 배우자로 작성하였으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친에 대한 보증금 채무로 보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3989 2019-01-31 38
1345 청구법인은 2018.1.1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8.1.1. 성립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구4341 2019-01-28 37
1344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3213 2019-01-23 36
1343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354 2019-01-23 36
1342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음 조심2018서4165 2019-01-15 36
1341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청구인과 ○○○은 첨예한 갈등ㆍ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서3511 2019-01-10 35
1340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에 이자 채권이 실현ㆍ확정되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0192 2019-01-08 34
1339 쟁점합의금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소3627 2019-01-04 39
1338 청구법인은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ㆍ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조심2018중2736 2018-12-26 3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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